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가. 사건 논의

(1) 2025저작OO 저작권 침해 구제신청 사건

-내용 : 해외에서 개봉한 영화가 본인이 저작권 등록한 시나리오와 영화제목, 일물 설정,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 등이 유사한 사실을 알고 저작권 침해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 양당사자 합의서(공증) 작성일을 소급하여 사건 종결 및 분쟁중인 업체 와 자 분

류 해제 하는 것으로 의결

(2) 2024계약OO OO계약해지 및 2025저작OO_저작인격권(OO크레딧) 침해 구

제신청사건

-내용 : ****으로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나 **** 위반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고함

-의결 : 피신청인이 요청한 크레딧 정정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 정정 기한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 14일 이내로 정하고, 해당

기한 내 크레딧 정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중재 의결서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결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의결서 전문이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건

부 의결.

나. 기타논의

(1) 2026계약OO_불공정 거래 구제신청사건

-내용 : 업계 관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하여 신청인의 지분 수익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산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싶어 신고를 진행 함.

-의결 : 피신청인 상대로 사실 조회 및 정보 확인 후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차기 회의 일시 :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오후 14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