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9.15.)
신문고 / 2026.10.06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6기타**_****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우연한 기회에 마주쳐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다 피신청인과 연애를 시작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됨. 피신청인이 공인으로 총각인척 하며 여성스태프들 만남을 가지는 등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제지를 요청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현재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작품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업무상 지위 관계도 확인되지 않음. 또한 상호간 대가성(관계유지 대가에 따르는 고용상의 이익 등)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화산업 종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피해가 아닌 사적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여짐. 이에 산업종사중 부당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반려하도록 함. 다만, 향후 신고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함.
(2) 2026체불**_***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시나리오 각본계약을 체결하고 시나리오 2고를 제출 후 2주 이내 중도금(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당시 제작사 측에서 1고만 더 작업해달라고 하여 3고 까지 작업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시나리오 제1고 이후 회의개최 및 수정방향을 담은 회의록, 제2고에 대한 회사내 검토의견, 신청인이 주장하는 3고를 제2-1고라고 칭하는 것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업무지시한 사실과 제2고로 추정되는 시나리오를 수령한 것이 확인됨. 다만 계약시점(10.19), 제2고 제출시점(12.8)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약 2개월이내 1고와 2고가 단시간내 제출된 점, 피신청인이 제2고라고 칭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정방향을 담긴 회의록에 따라 계약서 제6조의제2항 “수정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 만큼, 회의록상 수정방향에 대한 반영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1고이후 수정방향을 검토한 회의상의 “회의록”상 거론된 수정방향이 제2고 시나리오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 반영률과 그 반영률에 따른 이유를 양당사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제출받고 중도금 지급 여부 및 조정금액을 판단하는 것으로 의결
(3) 2026체불**_***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상기 영화의 시나리오 각색계약을 맺고 각색작업을 하였으나 각색료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저작권파트 위원회 의결과 같이 신청인의 각색고가 최종 촬영고에 기여한 사실, *** 총괄피디 계약서 제6조상 “업무상 1차 결정권”이 부여된 점, 총괄피디가 최초 사실확인서에서 ‘감독이 각색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과 달리, ‘제6차 지출품의서’에서 신청인의 각색료 지급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피디에게 업무지시가 단톡메세지로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내부 결제 절차와 달리, *** 총괄피디가 각색작가의 존재 및 지급여부를 이미 확인하고 있었던 만큼, ***를 고용한 피신청인은 제작사의 지위로서 신청인에게 각색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최종함.
(4) 2026체불**, **, **_**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들은 상기 작품의 촬영감독 등 스태프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피신청인의 지급 가능 범위와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분할 지급 여부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권고하고, 미지급시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5) 2026체불**_***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기 영화의 원안, 각본, 각색, 연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 측 의 부당한 하차 통보를 당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책(연출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계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연출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지하였으므로 연출료 금30,000,000원 및 계약금(15,000,000원)에 대한 2026.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게 됨
-의결: 피신청인의 계약해지사유가 연출업무가 아닌 각본 관련한 사유이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내용증명 역시 계약서상 계약해지로 보여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분하여 표면상 각본료를 모두 지급한 것과 달리 연출계약해지는 감독 교체 의도가 다분함. 이에 반해 신청인이 연출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바, 제작사는 지급기일이 모두 도래한 연출료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에서 각본·연출계약 관계 및 계약 해지 효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만큼 결과여부를 확인하고 연출료 지급을 권고하도록 함.
(6) 2026체불**,**_****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상기 작품 등의 VFX 등 후반작업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용역대금을 2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 시 법률구조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
(6) 2026인권**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로서 지위와 현장 경험을 신뢰하여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작품에 스크립터로 참여하였으나 최초 약정했던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행한 근로내용과 근로관계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고자 신고함
-의결: 스크립상의 촬영기록 등을 토대로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임금 및 업무상 지출 비용을 종합하면 약 400만 원으로 확인됨. 다만 양당사자 모두에게 합의가능한 금액을 수령하고 신청인의 수용가능 금액과 피신청인 지급 여력을 확인하여 중재위원회 단톡방에서 최종 화해권고 금액 산정하여 지급권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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