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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6년 9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9.18.)

신문고 / 2026.10.06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5저작**_*** 침해 구제신청사건

-의결 : 신청인의 상고장 제출, 사건유보 신청에 따라 신문고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에 다라 대법원판결까지 사건유보하도록 함.

 

(2) 2026저작**, **_*****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신청인➀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OOOO으로 재직하며 방송<OOOOOOO>의 전체 16부 회별줄거리 작업 및 1-12부 대본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부분의 공로가 있으나 드라마사업본부 이사와의 트러블(직장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 해당 작품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크레딧이 누락되어 신고함.

-의결 : 양당사자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 상황으로 필요시 분쟁중재회의 등 진행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중재의결서 초안 검토후 당사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함.

 

(3) 2026계약**_**** 요청 사건

-내용: 신청인은 해당 작품에 연출 및 작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으나 계약해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신청인 본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사유로 계약해지에 이르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 부분 및 계약해지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신고함.

-의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 해석에 반대하거나 별도의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약 해석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피신청인 사실조사나 답변서 등의 확인을 하고, 양당사자 모두 계약해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신청인에 대한 의장 면담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추가 사실조사 진행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도록 함.

 

나. 기타(법률구조내역 변경)

(1) 2026저작**_상영금지 가처분 법률구조 내역 변경 요청

-내용: 신고인은 2023년 10월 19일 자로 *** 측에 적법한 계약 해지 및 지불 통지서를 발송하여 저작권 유보 및 영상 무단 사용 금지를 확정 고지한 상태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측에서 자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등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상영금지 가처분’진행을 요청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 변경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대체하여, 해당 월에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게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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