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2025년 3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3.14)

가. 사건 접수 논의

(1) 2025저작**/ 계약**_저작인격권 침해 및 계약 위반 구제신청사건

-의결: 사건 병합,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 유보(1심 선고까지)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3-14._법원의 1심 본안 판결까지 사건 유보 알림.

나. 사건 논의

(2) 2025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확정 판결된 금원에 대해 일정 기한내 지급을 요청(1개월 이내)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 하는 것으로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3-14._2025.04..18.까지 지급을 요청함

(3) 2024체불***_작가료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의결 :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며, 양당사자에게 해당 의결에 대한 수락 및 거부서 받는 것으로 거부시 차기 회의에서 논의 후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3-14._신청인 거부서 제출에 따라 금일 재논의 예정

(4) 2024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피신청인 요청을 받아들여 저작권은 피신청인에게 5년간 귀속되는 것으로 최종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사항 양당사자 구두 전달_2025-03-17_사건 종결

(5) 2025저작**_저작재산권침해 구제신청사건

-의결: 신청인이 요청한 부분등을 고려 영화인신문고는 조사권이 없는 민간기구로 따라서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 반려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및_사건 반려공문 발송_2025-03-26

(6) 2023체불** 외 **건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법률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경과: 현재 행정심판 청구 진행 중_2025-04.-10

다. 기타 논의

(7) 2022체불**외 22건 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 실효성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미해결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사건 미해결 종결 알림_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