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가.지급명령신청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재판일에 피고(영화제작사)와 원고(영화스태프)의 변론을 듣는 등의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영화스태프)의 일방적 증거자료와 청구취지의 합당성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법원은 채권자(영화스태프)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영화제작사)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집행권원’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나.소액사건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소송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영화스태프)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이하 소액심판)은 심리가 열려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하여 재판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여 1회의 심리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통상의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액심판은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다.민사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말고도 소송 당사자의 원만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민사조정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