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1)산업재해보상이란

“산재보험은 4대사회보험중의 하나로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재해여부 판단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사이의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영화제작사나 재해 스태프들은 산재업무처리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스태프는 일반적인 예로 장시간 촬영으로 피로누적,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요즘 변화된 영화트랜드에 따라 위험하고 과격한 촬영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구조에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질환 등의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우울증 및 그에 따른 자살 등의 정신질환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각 사안에 따른 명쾌한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통하여 재해스태프들의 산재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무료상담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영화인신문고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 법률자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산재에 필요한 상담 및 진행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근로자(스태프)의 경우

사용자(영화제작사)의 경우

영화제작사가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