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중재결정서의 경우 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최종의결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결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제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5조 제6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②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④‘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 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따른다.

⑥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규정 제40조(이의신청의 반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할 수 있다.

1.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알림] 재심의 및 조정회의 진행방식

a.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b. 모든 회의의 진행은 회의 의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c. 당사자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바라며, 질의 내용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발언하여야 합니다.

d. 상대방이 발언하는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려는 행동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 증인/참고인이 출석 없이 당사자 출석만 가능합니다.

f. 정회(회의를 일시중지)하거나 휴식(회의를 잠깐 동안 쉬는 일)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재심의 및 조정

제36조(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등)

①당사자의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을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소정의 양식으로 접수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일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처분결정 의결문서 발송일 기준 영업일 7일로 최종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에서 의결한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 상대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당사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조정·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결정서를 수용하지 않은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 의장의 직권 또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중재위원 요청으로 재심의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중재회의 재심의)

①분쟁중재회의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재심의 의장은 중재위원회 의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이 중재위원회 의장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개최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진행하며,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에 따라 축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재심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심의 절차 종결을 통보하고, 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르는 후속은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분쟁중재회의 조정)

①분쟁중재회의 조정 위원은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개최는 사건당사자의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진행하며,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 제1항의 위임받은자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에 따라 축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분쟁중재회의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조정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결을 통보하고, 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정결정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르는 후속은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반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할 수 있다.

1.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