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 관리 및 분류사실 안내(고지) 프로세스

“분쟁중인 업체와 자”프로세스

가.“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관리

 신문고의 화해를 전제로 한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 을 비롯하여 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 분류 요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노사정이행협약>체결 당사자,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공동운영 업무협약>, 영화영상단체등과의 체결한 <업무협약> 등에 근거하여 각 협약체결당사자에게 일정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당사자는 관련 투자 및 사업지원심사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 모태펀드 운영투자조합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근거하여 투자심의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관리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부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이행을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와 더불어 기관 및 투자사 등으로 하여금 지원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환경 조성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시점 : 중재위원회 의결을 통해 분류됩니다.

영화인신문고에 단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영화발전기금등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고의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신고한 사건의 부당한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는 등 운영규정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최종 분류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는 운영규정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게 됩니다.

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고지 시점 : 투자사 및 기관등에서 심의대상 요청시 분류업체와 자를 고지(회신)하게 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분류되었다고, 운영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고지하지 않습니다.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관리하면서, 해당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위한 심의대상을 신문고에 문의해올 때, 해당 심의대상의 업체와 자를 확인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불이익 :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판단합니다.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투자등 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고지)하게 되면, 이후 해당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심사함에 있어 지원여부 결정 등의 불이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문고는 불이익을 결정하지 않고, 문의에 대하여 분쟁중인 사실을 안내(고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