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투자사 및 기관의 프로세스>

(1)투자사 및 기관 : 심의 대상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요청

(2)신문고 심의 대상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고지)

(3)투자사 및 기관 : 신문고 고지사실을 포함한 투자 및 지원 심사 진행

<제작사 및 개인 프로세스>

(1)제작사 및 개인 : 투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와 개인이 투자사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문고에 제작사 또는 개인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이 있는지 문의

(2)신문고에서 해당 문의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

(3)제작사 및 개인 : 신문고 확인 공문을 투자사 및 기관등에 제출

*제작사 및 개인은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용안내FAQ 참고)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중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24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①신문고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3(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추가고지 및 분류)

①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4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25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안내)

①신문고는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2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25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 제24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 제24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_[시행 2015.11.19.]

2.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에 따른 불이익(투자/배급/상영금지 등)

제3차 노사정이행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 등을 위해 2014. 10. 29.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입회 하에 체결하였습니다.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은 물론 각종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각종 지원 사업에서의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모든 영상관련 사업에서 서류전형 배제는 물론 각종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영화진흥위윈회의 지원 제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영화인 신문고에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분류되어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함에 따라, 영진위에서 시행되는 ① 영화기획개발지원사업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기획개발전문역량강화 지원 등), ② 영화제작지원사업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지원,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③ 영화유통지원사업 (전용관 운영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영화제 육성 및 개최지원 등), ④ 첨단영화 기술육성사업 (첨단영화 기술지원, 영화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영사기사 자격검정 운영,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등), ⑤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⑥ 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심의(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분쟁중인 제작사 및 회사 관련프로젝트 투자금지, 투자한 영화프로젝트 중 개봉 전 스태프인건비 미지급 시 관련업체 프로젝트 차기 투자금지), ⑦기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청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된 지원금에서도 “지원결정 후 임금체불 등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①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 ② 서울시 창작 공간 입주(프러덕션 오피스 입주)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영상위원회의 지원 제한

① 영화창작공간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② 장편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③ 영상창작지원작품, ④ 독립영화개봉지원, ⑤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영화제 출품 제한

① 부천국제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의 경우 출품제한됨. (2023.6.업무협약체결)

4. 또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개인 스태프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제작사 및 국내 투자사/제작사에 해당 정보를 통지되어 향후 구직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